李재경장관 "은행소유지분한도 풀겠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중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한국시간)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풀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큰 방향은 지분소유 제한을 풀되 사금고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1인당 4%(지방은행 15%)로 묶여있는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 경영권 장악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25%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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