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투표못해 아쉬워요”

헌재“선거권 부여” 결정 불구 입법 안돼 대선 참여 불발
“새 정부선 동포들이 원하는 정책 펴주길”

미국 뉴욕에서 개인사업과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김모(39)씨는 5년전인 2002년 대통령선거를 잊을 수 없다.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자 뉴욕에서도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에 후보 지지문제를 놓고 맞서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씨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은 대선이 끝난후에도 고령 이민자들과 상당기간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국에서 5년마다 반복되는‘대선’은 해외 교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슈다. 경제, 정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사회의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기대감도 상당하다. 특히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영주권자는 물론 해외 장·단기 체류자에 대해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참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진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정부에 2008년말까지 법을 개정해 해외교포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계산’에 따른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이번 대선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이에 대한 해외교포들의 아쉬움은 상당하다. 로스앤젤레스(LA)의 이창무(33ㆍ회계사)씨는“이번에는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또다시 뒤집어졌다. 아직까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차기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인 1.5세인 크리스티나 차(28ㆍ회사원)씨는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LA”이라며 “말로만 해외동포를 위할 것이 아니라 이중국적 허용 등 실질적으로 동포들이 원하는 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재미교표인 김해숙(55ㆍ주부) 씨는 “재외 동포청을 만들어 국가가 해외 동포들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21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해외동포 참정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헝가리, 터키 등 4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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