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의 대북제재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확산방지구상(PSI)과 컨테이너보안검색(CSI)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단호한 응징을 벼르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의 선제 사격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핵 통한 몸값 올리기 불용’ 화물검색에 초점=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더이상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의한 ‘몸값 올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실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주간 라디오 연설을 통해 “평양은 자신들이 수행했다는 핵무기 실험에 대해 현실적인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1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나쁜 행동에 대해 더이상 당근이나 보상이 없어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PSI와 CSI다. PSI는 지난 2003년 5월 발효됐으며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 ‘화물검색’을 포함하면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약 80개국. 하지만 유엔 결의안으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한 미국은 이 조치를 더욱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ㆍ중ㆍ일 3국을 17일부터 순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화물검색을 위해서도 해상 화물검색의 경우와 같이 각 나라들간 협력협정을 맺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 선제 무기사용 고려”=이미 북한 선박 입항금지, 부분 자금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후속조치 강구에 돌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단체 15곳과 개인 1명 등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금융동결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사치품의 대북 수출금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PSI 구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현재의 북핵 문제를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미국이 선박을 검사할 때 후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상 자위대가 직접 검사에 나서거나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을 담은 특별조치법도 강구 중이다. 무기사용의 범위를 기존의 ‘정당방위’에서 뱃머리 전방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 또 해당 선박이 수출을 금지한 물질을 수송하거나 그런 의심이 들 경우 회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ㆍ러시아 “외교적 해결이 최상의 해법”=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미ㆍ일과는 다르다. 북핵 문제를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양국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후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탕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에 양국의 입장이 일치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정세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한 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감정에 치우치거나 극단적인 제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