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우려 크다...한국은행 금리 내려야


폴 그룬왈드 S&P 수석이코노미스트

금리 내린다고 가계부채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

디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부채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을 뿐더러 현재 한국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폴 그룬왈드 스탠다드앤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한국의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은 너무 타이트하다”면서 “특히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인 디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금리라는 것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적어도 3%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디플레이션은 한 번 도래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들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싱가포르처럼 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이자보상비율을 일정 수치 이상 넘어서는 채무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못 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대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오는 6월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한국의 통화 정책이 미국과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자본 이탈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미국 연준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향후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망을 토대로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모든 가격에는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자본이탈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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