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가계부채보다 경기와 물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저성장·저물가와 가계부채 폭증세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지만 금리는 경기와 물가에 집중해 운용하고 가계부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록적인 저성장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하계 심포지엄에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금리정책은 물가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신용(가계부채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정책은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경제 목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안정을 주목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경기가 부진하지만 신용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과 경기를 끌어올리고 긴축적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신용축소와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0.7%(7월)로 물가안정 목표(2.5~3.5%)에 수년째 미달하고 경제성장률이 0.3%(2·4분기, 전 분기 대비)로 낮지만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와 물가를 보고 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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