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지나도 中제품 고품질화
내수시장 진출등만만치 않아
빨리해야 제조·서비스업 이득 中企 없으면 대기업도 못버텨…
상생 위한 파트너 인식 가져야 내년 GDP성장률 4% 초·중반
환율은 1,100원이하가될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 추진하게 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서로 얻을 게 많습니다." 송병준(사진)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지난 19일 동대문구 회기로 산업연구원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만 지나도 (내수시장 진출 측면에서) 우리도 얻을 게 많지 않고 중국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면 우리에게 얻을 게 많지 않다"며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경쟁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4%대 초ㆍ중반, 환율은 연평균 1,1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 자리에 나온 송 원장은 약 1시간30분 동안 국내 산업정책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쉴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송 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에 주목하며 중국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우리는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 증가의 1.3배 이상을 중국과의 교역효과에 의존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같은 주력산업에서는 대중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한다. 특히 전체 수출 중 중국ㆍ홍콩 등 중화권 비중은 27%에 달한다. 송 원장은 "앞으로 한중 FTA까지 이뤄지면 중국의존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암이 엇갈리는 업종이 많은데 제조업과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상당기간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IET는 한중 FTA와 관련한 협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는 "대중 수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은 인도등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시키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한편 중국 경제 및 산업 변동에 대해 심층 조사ㆍ연구 기능을 강화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해 송 원장은 "점차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한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내수시장 진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하이엑스포를 다녀와보니 고가 하이엔드 제품 등에서 파고들어갈 여지가 있더라"면서도 "거대한 지역적 특성상 타 국가 수출에 맞먹는 물류비용ㆍ유통ㆍ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내수시장 진출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원장은 "오르막내리막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듯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달러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서는 중국도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금융 부문 부실, 건설ㆍ부동산 가격 등과 구조조정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아직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고 있지만 GDP가 높아지면서 각 성별 소득격차 등과 같은 도농 격차는 미래 갈등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장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배경으로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선진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채산성 개선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나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또 "마케팅 등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됐고 지난 1997년 IMF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금융부담을 줄인 것 등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400억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자동차나 기계류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화제를 국내 이야기로 돌리자 송 원장의 목소리 톤이 다시 높아졌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 양극화 문제 등 우리에게 해묵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송 원장은 "올해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감한 규제철폐와 서비스 개방을 통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내놓으면 바로 파급효과가 나오지만 서비스 분야는 혁신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쉽지 않아 서비스산업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송 원장은 "데이터 확보 등 연구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것도 과제여서 연구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주력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 기술력과 품질의 대표적인 바로미터인 공작기계나 일반 기계류들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적자가 심했는데 이제는 수출도 많이 되고 경쟁력이 높아져 효자산업이 됐다"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제조업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패턴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특히 "과거 일본이 한국에 물건을 팔면서 제조업 발전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엄청난 수요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녹색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를 비롯해 선진국ㆍ개발도상국 등이 다같이 경쟁하는 체제여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장은 "전통 산업과 달리 신재생에너지ㆍ전기자동차 등의 녹색산업은 격차가 10~20년에 불과해 중국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송 원장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는데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나아질 게 없어 투자ㆍ수출 등에 있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내년 GDP 성장률은 4%대 초ㆍ중반. 그는 "유럽 재정위기의 재연,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환율 및 무역을 둘러싼 분쟁 등의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금리상승 및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린 가계부채 부담,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속도 등도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 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여도 기업들의 인식과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구두계약 등을 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방식의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들의 체력이 소진돼 떨어져나가면 결국 대기업도 버틸 수 없으므로 대기업들도 시혜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경쟁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일회성 쇼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해나가는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인 상생 관련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ㆍ일본 등 타 국가와의 FTA에 대해서도 송 원장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관세 등 중요한 핵심사항을 번복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우리도 본질적인 카드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FTA 유효성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FTA에 대해서는 "자칫 잃어버린 10년이 15년ㆍ20년이 될 수 있어 이제는 한국에 대해 조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기술ㆍ산업 협력 등을 비롯해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진지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력 ▦1955년 경북 김천 ▦1979년 고려대 경제학과 ▦1991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ㆍ박사 ▦1994년 산업연구원 기계산업연구실장 ▦1998년 산업연 자본재산업연구실장 ▦2000년 산업연 지식산업연구실장 ▦2003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방문교수 ▦2004년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실 선임연구위원 ▦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2010년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2010년3월~ 산업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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