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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이 겹치면서 공공택지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지구지정된 공공택지사업은 대부분 차일피일 미뤄지며 공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지구지정된 전국 8곳의 택지지구(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제외) 가운데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전남 순천 오천지구 한 곳에 불과하다. 6개 지구의 경우 부지조성 공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이며 부지조성이 완료된 강원도 원주 봉화산2지구 역시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봉화산2지구는 지난해 말 부지조성을 완료했지만 택지 분양실적이 저조해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알선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2,000만원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당초 7,92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경북 경산 무학지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택지지구로 지정됐지만 LH 경영난으로 아직 사업계획조차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지구 내 부호리와 서사리를 분리해 서사리만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3,503가구 규모의 경기도 이천 마장지구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9월 실시계획까지 마쳤지만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LH와 지방자치단체ㆍ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국내 첫 민관합동택지개발로 주목을 받았던 오산 오산지구 역시 시행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돼 지구지정이 된 지 4년이 지나서야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 초부터 주민보상에 들어갔고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실시계획이 나와 부지조성이 오는 2015년 완료되면 입주는 2017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 가천지구(4.660가구 규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은 당초 지난 2007년부터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곳이지만 울산시가 공영개발로 전환했다가 사업성이 부족하자 현재는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공공택지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LH의 미매각 자산 규모는 2008년 15조5,000억원에서 2012년 33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미매각 토지가 30조5,000억원(3,000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LH에서 토지를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장기연체 토지 규모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공공택지 상당수는 물량확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지정된 곳들"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및 주민들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사업 역시 공모형 PF사업처럼 조정위원회를 통해 시행자와 지자체ㆍ주민 간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