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창조경제와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 보훈처 등 국가 기관 등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5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아 삭감과 증액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의 활동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인 창조경제와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에서 삭감을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정면으로 맞서 앞으로 세무항목의 예산조정과정에서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얼토당토한 사업이 새마을 사업으로 둔갑하고 전년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을 전액 보류 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 잡아먹는 하마인 4대강 후속 사업과 전 정부에서도 좌절된 원격진료 사업을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포장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23억원) 사업 ▦새마을 운동 세계화(30 억원) 등 새마을 운동 사업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45억원) ▦4대강 후속 사업(9,390억원) ▦DMZ 평화공원 사업(402억원)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 기관의 내년 예산안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예산 조정 소위의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조정 소위는 지난 13일 대선 당시 여권 편향의 안보 교육을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13억9,000만원)을 놓고 대치해 심사를 한때 중단했다.

결국 여야는 각 부처에 분산돼 편성돼 있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홍보비 등을 일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삭감 작업 이후 진행될 예산 증액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17만 9,686억원)과 관련한 마지막 절충점을 찾아야 하고 영·유아 보육 사업 국고 보조율(현행 60%, 서울 30%) 인상 문제 등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