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의회가 독도 실효 지배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에 맞서 작성한 의회 결의안 초안에 "독도를 하루빨리 일본의 실효 지배하에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방침이다.

초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에 대해 정치적∙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통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영토 보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료들의 발언도 격해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 "상식에서 상당히 일탈하고 있다"며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영해와 발생하는 사안에는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에 대해 민주당 집권 이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제해왔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거'라는 표현에 국한시켜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23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노다 총리의 서한을 예정대로 일본 정부에 반송하고 겐바 외무상의 불법 점거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발언 철회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친서 반송을 위해 외무성 정문을 통과하려던 한국 대사관 차량을 막아서며 반송을 거부하는 등 양국 간 감정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서한 반송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과정과 과거사에 대한 태도 등을 볼 때 일본이 예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노다 총리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