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반값등록금 예산부터 마련하라”

“5~6조원 필요한 일, 1~2조원 갖고 선전해선 안돼”
소득수준별 차등지급안은 반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해 교수노조가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정부 여당을 격려코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1년에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이 필요한데 1, 2조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부터 정직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안에 대해서도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교수노조는 "가계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경우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장학금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 자꾸 늘어나게 된다"며 "대학의 질을 높이거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비록 소득 상위 50%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주거비 등 생활비 증가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장학금 차등지급은)소득 상위 50%에 들어가는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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