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사법처리된 사람 가운데 20대가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험사기범 2,999명 가운데 20∼29세가 51.7%를 차지했다. 이는 97년 외환위기후 취업난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20대 계층이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험범죄자중 남자가 88.7%로 압도적이었다.
보험사기범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4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726명)가 그 뒤를 따라 서울ㆍ경기지역에서 전체 보험범죄의 64.9%가 발생했다. 이어 충남 321명, 전북 149명, 인천 142명, 대전 76명, 부산 49명 등이었다.
보험사기범 가운데 전과 5범이상이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법을 위반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험범죄에 쉽게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직이 30.3%인 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및 서비스직이 28.8%인 223명이었다. 보험사기범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1인당 평균 1,385만원이었다. 보험범죄 1건당 2,118만원을 편취했고 판결문 1건당 지급받은 보험금은 1억9,943만원이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