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중국 때리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조치를 중국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4~36%이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파워홀딩스∙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정은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단호한 대중국 정책을 증명할 소재가 된다.

또 이번 조치로 미중 간의 무역갈등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태양광 패널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실린더, 닭고기 등을 놓고 무역 분쟁을 빚었고 서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