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전까지 2~3%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이미 7%를 넘어섰고 앞으로 수년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도 향후 2~3년간 5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5%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5% 수준의 실업률 자체도 과거 한국의 낮은 실업률 경험에 비춰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실업은 과거보다 높아진 실업률 만큼, 즉 5%만큼 연간으로 산출 및 소득규모를 축소시킨다. 간접적으로는 인적자본을 잠식해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고 실업을 당한 개인에게 고통을 준다.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각종 실업정책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보호대책비를 7조7,000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12조2,000억원 규모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중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해 31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만개씩 일자리를 창출해 2002년까지 실업률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미 7%를 넘어선 실업률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실업 자체가 주는 직·간접적 비용 뿐만 아니라 실업정책방안이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경제동향을 살펴볼 때 주의를 요한다. 실업률 축소를 위해 각종 정책이 통화공급과 재정적자 확대정책에 주안점이 가고 또 그러한 경향이 2~3년간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과 안정된 물가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해 재정불안·높은 물가상승·고실업의 3대 거시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할 상화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에 따른 비용과 실업정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7%대의 실업률이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의 적정 실업률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최근 3년간 경기상황이 좋았고 이른바 노동시장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의 실업률 수준을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OECD자료에 따르면 95-97년간 실업률 평균은 미국이 5.3%,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 6개국의 경우 9.4%, OECD국가전체로는 7.3%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률 수준은 사회적안전망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어려운 결론을 낼 수 있다.
앞으로의 실업률 추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금융위기이후 실업률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 발생국들에서 실업률은 위기후 2배이상 급속히 상승하였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 위기수습 후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한 반면 멕시코의 경우 2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99년중에도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와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기국의 경험은 이미 높아진 실업률이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결론의 설득력을 높인다.
이미 외환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고실업률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99년의 실업률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경제성장률이 정부전망대로 2% 수준을 달성할 경우 실업률에 주는 효과를 가늠해보자. 성장률이 2-3%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률은 1%포인트 가량 하락한다는 통계적 경험을 활용하면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하락할 정도는 1%내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연간으로 실업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용상황은 졸업시즌, 설, 추석, 겨울, 추수 등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인데 한국의 경우 99년의 평균실업률이 7%라 한다면 졸업시즌과 겨울이 겹친 1·4분기중 9%를 기록하고 2·4분기 6.5%, 3·4~4·4분기중 6.3%를 나타내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이는 구조조정이 연중에 어느 속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97년의 경우 연초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다 4·4분기에 들어서야 과거의 계절성패턴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선 외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라 높아진 실업률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가 커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욕을 제고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崔熙甲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