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갈등 파문 확산

서울 사립中·高 "내년 신입생 안뽑는다"
金부총리는 김수환추기경등 예방 협조 요청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인들이 내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구체화하고 있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는 등 ‘사학법 갈등’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한편 정부지원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울 지역 사립 중ㆍ고교는 전체의 43.3%나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같은 결의가 행동에 옮겨질 경우 입학 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와 실업계 고교 제외) 고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는 오는 20∼22일까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한다. 내년 2월11일 배정학교가 발표되면 해당 학생은 등록하고 입학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 해임 요구 및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배정 거부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15일이 지난 후에는 해당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며 “학교측이 더 이상 강경 입장을 보이면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까지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조계종단을 방문,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앞으로 정관에서 정할 개방형 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종교계의 염려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오후 개신교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오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 오후4시 김수환 추기경을 서울 혜화동 주교관으로 예방,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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