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무조건 지원한다더니 소득따라 나중에 정산이 웬말?"

통째로 격리된 전북 순창 장덕마을 주민들 분통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된 전북 순창군의 장덕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속을 앓고 있다. 마을 특산물인 매실 수확이 늦춰지고 일용직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 지급대책을 놓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순창군 등에 따르면 장덕마을은 지난 4일 오후부터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마을 주민 220명이 격리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자체 메르스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돼 마을 진입로가 24시간 통제됐다. 특히 이 마을에 생활하던 메르스 환자 A(72)씨가 이날 오전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마을은 하루에 두 번씩 보호장비를 갖춘 순창군 보건의료진이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의 건강상황을 살피고 있다. 순창군청 관계자는 "A씨가 끝내 사망한데다 마을 주산물인 매실이 한창 수확철인데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에서는 마을 격리 소식 이후 오디 등에 대한 반품까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이번 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말 바꾸기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입원·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군청에 전달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사실상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일단 4인가구당 110만원을 지급한 후에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일단 전액을 주고 이후에 재산이나 소득을 따져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되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다른 공문을 내려보내 일부 주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나중에 주민들과 지자체 간 분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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