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들이 논술과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학생수를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논술고사 등을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당근책에 이어 이번에는 채찍까지 빼내든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교당 10억원 안팎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통항목에서는 우선 대학이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논술과 적성,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올해보다 늘리면 감점을 주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끈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과에서 어학·수학·과학 특기자를 선발해도 점수를 깎는다.

또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다.

학생부 반영 비중도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다. 교육부는 학생부 활용 전형으로 학생을 얼마나 선발하는지, 학생부 반영 방법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입학사정관 등 학생부 평가인력의 역량은 충분한지를 따져 점수를 주기로 했다.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했는지, 전형방법 수를 준수하고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등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대입전형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예고했는지도 평가한다.

자율항목에서는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제시한 방안을 평가한다.

지표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 등은 내년 1월 확정, 공고된다. 교육부는 3월 대학의 신청을 받아 4∼5월 중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항목과 자율항목 등을 따져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평가결과 상위 40개 대학에 평균 10억원 안팎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지원대학 수와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