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 결산.예비비 심사 착수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金鍾泌총리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고 22일까지 16개 상임위별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金총리는 시정연설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고, 정치권과 행정부 등 사회전반에 대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펼쳐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뒤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또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30여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정보)▲국세청 모금사건(법사.재경) ▲도청 및 불법감청 논란(법사.정보) ▲환란(換亂) 규명(재경)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비리의혹(건교.법사) ▲고액과외(교육)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병행,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세수추계의 허점과 예산 전용.불용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벌일 예정이다. 여당은 특히 내년 예산안이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호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 인건비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만큼 가능한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적자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조달이 너무 국민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 경상운영비의 대폭 삭감과 실업대책비의 증액 등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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