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중 지방세·세외수입 비중(오늘의 용어)

입력 1997.03.05 00:00:00 수정 1997.03.05 00:00:00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재원의 비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자체조달이 안되는 지방정부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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