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등 3대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6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주세ㆍ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금의 비중은 증가, 세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3~2006년의 상반기 세수 징수 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상반기 총 세수에서 소득ㆍ법인ㆍ부가세 등 3대 세목의 비중은 지난 2003년 74.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올 상반기에는 70.1%로 떨어졌다. 3대 세금의 비중 축소는 경기부진, 기업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 이들 주축 세금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목의 경우 경기영향 등 외부요인에 의해 세수의 진폭이 커 세금구조의 변화가 국가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축 세금이 흔들린다=상반기 소득ㆍ법인ㆍ부가세 등 3대 세금의 징수 현황을 보면 외연적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상반기 징수액은 2003년 42조1,000억원, 2004년 41조3,000억원으로 다소 줄다가 2005년 43조2,000억원, 올 1~6월 4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경기, 경제성장과 밀접한 법인ㆍ부가세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증가에 힘입어 소득세만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2003년 상반기 13조6,000억원에서 2005년 16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에는 6월까지 15조4,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부가세는 16조~18조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3대 세금의 외형 확장은 소득세 때문이다. 소득세(종합ㆍ양도ㆍ이자ㆍ근로)의 증가는 특히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크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2003년 상반기 3조6,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5조2,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2003년 1조1,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3조5,000억원으로 218%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로 세수가 크게 늘어났고 근로소득세는 공제 폐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건실한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이다. ◇3대 세목 비중 감소=총 세수에서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에는 56조9,000억원이 걷혔는데 이 가운데 3대 세금의 비중은 74.0%였다. 하지만 2004년에는 72.7%로 떨어진 데 이어 2005년에는 71.4%로 낮아졌고 올해는 70.1%로 60%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5%선)보다 낮은 4.6%(정부 추정)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오는 2007년에는 3대 세금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대로 주저앉을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반면 주세ㆍ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타 세금은 올 상반기에 11조4,000억원이 징수됐다. 이 같은 징수규모는 2003년도 연간 기타 세금 징수액(12조1,000억원)을 능가하는 규모다. 따라서 연도별 상반기 징수액에서 기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1.6%에서 올 상반기에는 16.9%까지 상승했다. ◇재정 운용 안정성 떨어뜨려=국세는 소득ㆍ법인ㆍ부가세가 주축으로 상속ㆍ증여세, 교통세, 관세, 기타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여기서 관세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철폐 및 인하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통세도 10조~11조원을 맴돌고 있다. 또 3대 세수의 지속적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세입구조에서 기타 세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타 세수는 주식시장의 시황, 서민경기 등에 영향을 받아 진폭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입구조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안정적 국세 수입 확보와 열악한 지방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국세 교환 등 여러 가지를 토대로 현 세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세금 시스템 개편을 늦추면 앞으로 재정 운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