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0~5세까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당과 협의하라"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만 0~4세 전체 무상보육을 수용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보육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성장 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0~4세의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무상보육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담당 부처인 재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보육지원을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되 3~4세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만 5세의 경우는 이미 지난 6월에 내년부터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만큼 사실상 만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당 아이좋아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0~4세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해당하는 약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넣을 생각"이라면서 "보육시설 미이용자나 0~2세와 달리 보육료 지원이 다소 낮은 3~4세까지 현실화하는 수준에 가려면 1조5,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차차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남은 문제는 보육료를 현실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보육료 지원이 3배 올랐고 임기 마지막이 되면 5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예산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가 민생예산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연찬회가 끝난 후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 세출조정과 세입예산보전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육에 국한돼 이해해달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육예산을 당과 논의하라는 것이지 나머지 민생예산도 추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