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재정확대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어 구축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어 구축효과(驅逐效果.Crowding-out Effect)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총수요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이를 위해 국채를발행하면 자금시장에 채권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금리상승을 초래, 민간투자가 위축돼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내수회복을 위한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는 간접세 중심이어서 직접세 중심인 미국처럼 세금을 내린다고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바로 증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는 세금을 깎아 세출을 늘릴 수 없게하는데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릴 때 조세저항을 유발, 재정건전성에 더 안좋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브리핑에서 "8월 중순 이후 내년 세입전망이 나오면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갖고 재정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전망과 세입전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세출의 적정성을 봐야한다"고 전제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후 (재정확대에 대해) 말하겠다"고밝혔다. 그는 "우리당이 정확히 얼마를 확대해야할지 밝히지 않았으며 재정확대로 가야한다는 얘기만 들었다"면서 "적자국채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검토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은 5%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를보여 세수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난 7월말까지 예년보다 1~1.5%포인트 증가했지만부가가치세는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