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가 과열돼 낙찰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고 해도 이동전화 요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치권이나 언론, 업계에서는 경매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해외사례를 연구해 본 결과 낙찰금액이 컸던 나라와 적었던 나라 간에 요금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많은 이들이 경매제에 대해 낙찰 금액이 요금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낙찰금액은 과거에 지불한 금액이고, 요금을 결정할 때는 매몰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 4안도 괜찮을 듯 하다”며 “다만 특정사업자가 가져갔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입는 타격을 줄여주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