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 고객유치 과당경쟁 제동

◎은감원,경품 제공 등/공정위도 실사 나서오는 21일부터 시판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시판을 앞두고 금융기관간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은행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을 중시, 해당 금융기관에 경고하는 한편 실지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17일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과세 가계저축의 홍보 및 판매와 관련,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 공문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리수준 등 거래조건을 예시해 여타 금융상품과 조견표 등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 향후 고객과의 금융분쟁 원인이 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상품안내장에 은행거래신청서를 첨부하거나 가입(예약)신청서가 인쇄돼 있어 영업점별 혹은 직원별 가입목표를 할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금융기관간 고객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양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 각 금융기관들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래조건을 예시해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금지 ▲영업점별 혹은 직원별 계약액 및 유치고객수 할당행위 금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비과세 가계저축 시판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등 불공정 거래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품제공을 홍보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이같은 행위가 경품고시기준에 위배됨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주말 핸드폰가격을 43%까지 할인해준다고 홍보한 하나, 한미, 보람은행에 대해 경고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하나은행에 대해 실지조사까지 벌였다. 또 자동차,개인용컴퓨터,텔레비전 등의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선전한 투신사와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지조사를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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