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전기요금 인하 문제가 2∼3월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전비용 중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긴 있다”면서 “다만 인상되는 비용도 많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 하락으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저유가는 우리에게 큰 기회와 축복이 될 것”이라면서 “소비시장이 안정되면 그만큼 정책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활용해서 그동안 미뤄뒀던 에너지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정책에 대해선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원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3월까지 수요전망 작업을 하고 나서 4월부터 6월까지 전기발전소 건설의향이 있는 사업자들의 의향을 받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수요가 과다 예측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은 수급계획이 확정된 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내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의 원전과 신재생 발전소 등 이른바 ‘전원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이 담긴다.

애초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삼척·영덕 신규 원전 건설 문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 등을 반영하느라 지연됐다.

문 차관은 또 ”최근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작년에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비준받아 기업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