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수도권이라는 입지여건을 해소해줄 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차이나머니를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투자를 탐색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청사진은 중국이 싱가포르와 조성한 '쑤저우 중국·싱가포르 공업원구'다. 삼성·히타치·지멘스·파나소닉 등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상주인구 31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가 1,560억위안(한화 약 25조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 역시 새만금을 한· 최초 경제협력의 거점기지로 삼아 산업기능과 교육·연구개발(R&D)·주거·레저산업이 어우러진 자족적 융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수도권에 불리한 입지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없이는 차이나머니 유치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선결요건이어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만금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았다. 하지만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쉽게 허가를 내주기는 어렵다. 더구나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농업용지(85.7㎢)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복합도시용지(67.3㎢)에 카지노를 유치할 수도 있다"며 "어떤 업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는 앞으로 양국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