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당 반대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못해"

당대표실서 공무원노조와 간담
입장차 못좁혀 30분 만에 파행
"합의기구, 안행위서 처리할 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야당에서 반대하면 연내 처리는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하는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비껴 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간담회를 갖고 “연내 처리는 저의 입으로 못 박은 바 없다. 가능하면 빨리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건 사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 측은 새누리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의사와 함께 당정청의 연내 처리방침 및 새누리당법안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안행위에서 처리할 문제로 거기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청은 연금개혁 방침이 퇴조할 수 있다는 속내를 갖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금 개혁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여야와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끝내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투본’ 측이 간담회 3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끝장 간담회’가 파행을 빚었다. 공투본 측은 “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공투본 측은 오는 1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김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158명의 의원이 전원 법안에 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금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들어 공무원들의 희생과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퇴직수당 현실화 등 보상 방침에 대해 설명하려 했으나 노조 측의 반발로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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