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세수 계획이 나옵니다. 정부가 긴 안목에서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듯이, 세입 측면에서도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좀 더 균형감 있게 나라 살림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근시안(近視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