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께 실시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중심은 1.8GHz 주파수. 이 주파수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설전이 한창이다. KT가 받을 경우 KT는 고품질 LTE 서비스가 가능해지지만 공정경쟁과 효율성,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두고 이통사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이통사별 입장과 전망 등을 Q&A로 알아본다.

Q.8GHz 주파수가 관건인 이유는

KT 추가 확보하면 다른 이통사보다 유리

경매에 나올 주파수는 2.6㎓(총 40㎒)와 1.8㎓(총 50MHz)다. 그런데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1.8GHz 주파수로 LTE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같은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경우 KT는 적은 투자로 단기간 내에 속도가 2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폭이 넓을수록(연속된 주파수에 한정) 더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의 특성 탓이다. KT는 특히 "현재 보유중인 LTE 주파수 1.8GHz와 900MHz 중 900MHz는 전파간섭 등의 문제로 쓸 수 없다"며 "1.8GHz를 받지 않으면 경쟁사는 자동차를, KT는 자전거를 타고 경쟁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8GHz를 받아야만 동일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Q. KT가 1.8GHz 가져가면 공정경쟁 어긋난다?

장비교체 없이 LTE 2배 빨라 특혜 논란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공정경쟁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주파수를 추가로 받으면 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축할 필요가 거의 없이 빠르게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1.8GHz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5,000억 원의 투자로 3~6개월 안에 전국적인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SK텔레콤은 새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 3조3,000억원의 투자비와 28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Q. 가입자 입장에선 어느 쪽이 이득?

KT가 받으면 서비스 앞당길 수 있어

KT가 1.8GHz 주파수를 받는 쪽이 가입자들에게는 더 이득일 수 있다. 일부 KT 가입자라도 더 빨리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는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이라고도 볼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주파수 정책 때문에 KT 가입자들보다 늦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통사를 공산품처럼 자주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Q. 향후 일정 및 해외 사례는

8월 결정… 이통사 1곳만 할당한 적 없어

최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8월까지 LTE 주파수의 최종 할당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서 ▦LG유플러스가 1.8GHz 주파수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SK텔레콤ㆍKT가 입찰하도록 하는 1안 ▦3사가 자유 경매를 실시하되 1.8GHz를 할당받을 경우 앞으로의 광대역 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옮기는 2안 ▦1.8GHz 대역 15MHz 폭을 추가로 내놓고 역시 할당 주파수에 따라 기존 대역을 옮기거나 반납하는 3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업계의 논쟁이 점점 심해지자 추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해외 각국의 경우 이통사 한 군데만 먼저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를 할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