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위해 쓸것"

李대통령-박희태 대표 정례회동
"先지방발전 국토운영정책 기조는 불변"
이달말 대책 발표 "갈등 부추겨선 안돼"…내수경제 살리는데 여야없이 협조해야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은 선(先) 지방발전 지원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라며 이 기본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개발이익으로 조성되는 자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지역 선도산업 육성방안 및 30개 선도 프로젝트정책, '광역별 선도사업 지원' 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수정에 대해 "2009년도 예산 책정의 기본기조를 변경하면서 그 예산의 기본 정신은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편성 예산"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4조6,000억원의 90%인 4,400억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화 유동성 문제와 관련, "달러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게 돼서 달러를 원화처럼 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런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니까 국회에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해 "실물경제는 국내 문제이니 국회에서 협조해 줘야 전이를 막을 수 있다"며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11월 말에 종합적인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 경제 살리려는 대안 없이 규제완화는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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