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연내 강행처리”

8·31대책 후속입법·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도
한나라 28일 의총… 사학법 투쟁 분수령될듯

與 “예산안 연내 강행처리” 8·31대책 후속입법·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도한나라 28일 의총… 사학법 투쟁 분수령될듯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정세균(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장이 26일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 도중 의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당헌ㆍ당규 개정문제로 계파간 격론이 벌어졌다. /최흥수기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할 경우에도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의 연내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예산안과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의 연내처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 자리에서“예산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국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실종된다”며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45년간 단 한번도 연말까지 예산안을 넘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8ㆍ31 부동산 후속 입법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의 연내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문화관광위, 예산결산특위소위 등을 열며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등의 연내 처리를 위한 심의도 마무리 하는 한편 27일에는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대책후속입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소위의 심의도 27일 끝내고 오는 28∼30일 사흘간 각각 소집한 본회의에서 중요 현안 처리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국방비와 서민 감세안 등의 감액으로 인해 정부안보다 다소 새해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계수조정 소위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셈인데, 통상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당이 증액을 야당이 감액을 요청해온 전례에 비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9조원 감세안’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장외투쟁과 등원 후 현안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 장외투쟁과 등원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예정된 의총이 사학법 투쟁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장파인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내 대권주자는 신이 아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장외투쟁의 중간평가도 있을 수 있다”며 병행 투쟁론을 옹호했다. 입력시간 : 2005/1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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