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일대는 요즘 부동산투기꾼들로 가장 법석대는 곳이다. 지난 7월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평당 20만∼30만원하던 준농림지역 땅값이 1백만원대 이상으로 폭등,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탓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이 가세,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겨 놓은 꼴이다.건설교통부는 교하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값이 폭등하자 이 일대에 대한 투기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지구지정 직전 땅을 사들인 7천6백92명 가운데 공무원이 무려 4백10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들 공무원은 중앙부처가 72명, 지자체가 3백38명이다. 건교부는 이들 공무원이 정보를 사전입수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사실 파주지역은 2년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개발정보가 나돌아 그동안 준농림지역 땅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왔다.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 수지지역도 마찬가지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전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조사결과 무려 6백여명의 공직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투기 가운데 가장 악랄한 것이 공직자의 투기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과 증권투기는 금기로서 선진국에서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사전에 정보를 빼내 증권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놓으면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느면 공직자의 투기는 망국병이다.
지금 나라형편이 말이 아니다. 연일 환율이 폭등하면서 주가는 폭락, 하루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가장래를 걱정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빼내 망국적인 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 기회에 정보의 사전유출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택지지구지정은 중앙부처가 지자체와의 협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정권말 공무원의 복무자세와도 연결된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는 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값의 안정은 국가경제의 안정과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