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 정면 도전

정운찬 총장 “고교평준화 재고해야”
글로벌 경쟁속 능력주의 교육 필요성 강조
靑주변 ‘대학 평준화론자’ 경계 시각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제주 발언’은 참여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평등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능력주의 교육 철학의 정면도전으로 해석된다. 정 총장은 18일 ‘지구화 파고 속의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평준화정책은) 경쟁이 심화되면 심성이 피폐될 수 있으니까 이를 막자는 것이지만 지구화(Globalization) 속에는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경제 구성원들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능력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 총장의 발언은 3불(不)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ㆍ고교등급제 금지)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평준화정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도 말한 적이 있는, 한 사람이 5만명,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좋은 원자재를 이용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지 정부가 하자(평준화정책 등)는 대로 원자재 질을 따지지 말고 좋은 제품을 만들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또 이날 고교 평준화뿐 아니라 대학 평준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주변의 일부 측근들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 보좌진이 고교를 평준화한 것처럼 대학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는 말로 청와대 등 교육당국의 지나친 ‘평등주의 편향’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장은 특히 ‘2008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현재 수능 1등급이 대체로 2만4,000명 정도인데… 변별하기 힘들어… 1,000분의1이 되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학생을 데려다가 잘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 총장의 언급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만 뽑으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이면 데려다가 제대로 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한 지적에 대한 사실상의 정면 반발이어서 앞으로 정부 쪽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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