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지원 소극적" 질책

李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과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기업을 뒷받침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정부의 소극적인 수출지원 자세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풀렸지만 개별 수출기업은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다”며 “(수출) 보험도 안 되고 금융도 안 되면 힘이 빠진다”고 수출기업들의 어려운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한도가 소진될 경우 추경이 편성되면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확대와 관련해 “엔고를 활용한 일본시장 진출이나 중남미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수출 호조기 때와는 차별화된 비상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워크아웃 건설ㆍ조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해외계약 보증지원에 나서고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걸리던 것을 개선해 실사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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