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병역특례'

[李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내년부터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
보상금 지급등 올림픽과 동일혜택


내년부터 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의 병역특례와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 등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할 경우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똑같은 예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체육선수의 공익근무처럼 일반 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혜택이 부여되며 일시 보상금도 540만~1,720만원씩 올려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3,360만원, 동메달 2,2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명장에 대한 장려금과 처우도 개선된다. 명장의 기능장려금은 연평균 1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능인 관리체계를 용접ㆍ열처리 등 기능별 중분류로 개편해 대외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1개 마이스터고의 설립 및 육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초중등교육법령 등에 '마이스터고'의 명칭ㆍ교육과정 및 교원인사의 자율성 등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나 동업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사내대학(주말 또는 야간 2년제 과정)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고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이 확대 운영되고 우수 기능인이 현장인력에게 전문기능을 가르치면 강사비나 실습기자재를 지원해준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 기능인들이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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