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왼쪽 다섯번째) 대통령이 20일 충남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등과 함께 발파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연기=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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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청와대와 정부, 정부의 일부 부처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며 불만을 표시한 뒤 “청와대와 국회까지도 행복도시(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이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선을 앞두고 행정도시가 또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중심 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이고 효율적”이라며 “청와대도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면 좋을 것이다.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가꾼다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은 기본 입장이며 다음 정부와 국회가 결심한다면 실천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7일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2단계 대책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