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으로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정부의 농협보험 설립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보험 문제로 인해 농협개혁의 핵심인 신용ㆍ경제 분리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지난 10월28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농협보험 설립 부분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농협 공제사업은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한 사업 부문으로 남게 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NH보험'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농협 공제사업이 NH보험으로 전환되면 지금은 팔지 못하는 자동차보험ㆍ변액보험ㆍ퇴직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돼 수익창출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