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7~8% 안정적 성장 가능"

판강 인민銀 통화정책위원 '삼성證 콘퍼런스' 기조연설
경제 거품없고 부양책으로 빠르게 회복
내수확대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는 한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선제적인 과열 해소정책을 통해 버블 발생을 막았던데다 최근의 부양책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8%의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소비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제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판강(樊綱ㆍ사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2일 삼성증권이 주최한 ‘제6회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판 통화정책위원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토지 및 금융ㆍ산업ㆍ무역 등에 걸쳐 다각적인 경기냉각정책을 펼친데다 지난 2007년부터는 부동산과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다행히 (다른 선진국과 달리) 거품이 없었고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GDP 대비 부채가 22%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여지가 남아 있다”며 “무역흑자가 늘고 공업생산이나 소매판매ㆍ고정자산투자 등이 반등하고 있어 최악은 지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내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의 침체를 예상할 때 시급한 문제지만 제도적 한계로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개인보다도 기업의 문제”라며 “국유기업 등 독점기업의 이익이 급증했지만 사내에 유보될 뿐 조세제도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기업의 이익을 시장투자로 환원하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판 위원은 인민은행(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자 사회과학원과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중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세계은행ㆍOECD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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