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企 세감면·SOC 건설로 일자리 창출"

오바마, 노령층 생계지원등 대책 발표


미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 세금감면과 설비투자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10% 실업률은 아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기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ARㆍ총 7,000억달러)에서 남겨진 2,000억달러를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사회간접자본 건설투자,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책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해주며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령층과 퇴역 군인들의 생계를 위해 1인당 250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주정부와 지차체가 교사,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고차 보상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가정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냉ㆍ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공화당은 사실상 2차 경기부양책이나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공화당은 부시 행정부 때 의회에서 가결해 준 TRAR의 잔액을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대책에 전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확한 TARP 자금의 정확한 사용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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