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적용'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IPTV와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합쳐 분류 체계를 '지상파', '유료방송', '방송채널제공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공동연구반을 구성,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KT특혜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KT 그룹 만을 표적으로 한 법률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d.co.k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