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최후통첩 카드를 꺼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당정은 20일 오전 노동개혁 관련 긴급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9월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갈 수밖에 없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 일정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정부의 강행방침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중집을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금속·화학·공공 등 강경파 조합원 200여명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공기업·대기업 중심의 산별 연맹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을 외면한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