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결서 대화모드로] 아쉬움 남은 합의

직접 사과 대신 '유감'… 재발방지 약속도 모호

남북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25일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세부표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측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모호한 표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는 점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된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2항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을 사과했다고 보기에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우선 북한은 '지뢰 폭발'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남측이 작전수행 중에 실수로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감이라는 용어 자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부에서는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표현 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외교문서에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된다며 사실상 '북한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남북 간 합의문에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한이라는 단일 주어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의한 당국자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측으로 명시한 경우는 지난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 사건 이후로 처음"이라며 "그나마도 당시에는 (공동보도문이 아니라) 북한 외교부 명의의 담화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남기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공동보도문 3항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를 두고 양측이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남측은 재발방지 약속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경우 합의 준수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느 한쪽의 요구만이 관철되기 힘들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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