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확대 위주 성장주력

중국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주룽지 총리는 5일 개막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상오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2차회의를 개막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된 이번 회의는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정 최고지도자들을 포함한 정식대표 2,869명이 참석했다. 주 총리는 전인대보고를 통해 금년도 경제성장목표를 지난해 7.8%에서 7%로 하향조정하고, 예산적자를 1,503억위안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적자규모는 지난 98년의 960억위안에 비해 56%나 증가한 것으로 1949년 공산정권 수립후 50년래 최대다. 이번 예산안은 세출 7,389억위안, 세입 5,886억위안으로 확대지향적 예산지출과 내수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상됐다. 주 총리는 신중국 수립 50주년을 맞는 올해의 정책방향으로 농업안정, 국유기업개혁 심화, 경제구조 조정, 농촌시장 개척 수출 확대, 금융위기 방지와 대비, 경제질서 정돈, 주주의 법률제도와 정신문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주 총리는 업종조정과 체제개편을 심화·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국유기업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재취업사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오는 9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헌법은 지난 1954년 처음 제정된 이후 75년, 78년, 82년에 전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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