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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보수와 진보 누리꾼들이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다.
19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보수 누리꾼들은 ‘정의의 승리’라며 일제히 박수를 쳤다.
닉네임 ‘ste****’는 “2014.12.19=대한민국 민주주의 독립 기념일. 정의가 승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ham****’도 “대한민국의 법은 살아 있었다. 설거지는 검·경이 해야지”라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xiu****’ 은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을 향해 “의견을 잘 들었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듯.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당에 들어가는 걸 좌시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네티즌들은 헌재의 결정을 ‘헌법 파괴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C6H****’는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는 건 자의적이고 헌법파괴적 행위 아닌가… 강령도 멀쩡한 편인데 정당법 40조가 걸린다”고 비판했고 ‘leo****’도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 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해괴한 궤변과 진보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 역사에 두고 두고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yo****’ 역시 “명명백백한 헌정 쿠데타다. 이 나라 헌법이 휴지조각…”이라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투표로 선택한 정당을 국민이 아닌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누리꾼도 상당수 존재했다. ‘gre****’는 “당 해산 결정을 헌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들도 결국은 국민이 뽑아놓은 사람인데 그 심판도 국민이 해야 맞는 것 같은데”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인용 8명, 기각 1명으로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