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이에 따라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함으로써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되 기존 제재조치를 보완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내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13일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의장성명 초안은 지난 5일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했다. 초안은 특히 금수 및 자산동결 대상 주체와 물품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adjustment)’하기로 합의, 사실상 추가 제재의 길을 열었다. 초안은 이를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4일까지 제재조치 조정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안보리가 직접 30일까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18호 결의안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 등에 대한 수출 통제와 자산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제재 대상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 측 외교관들은 안보리가 이달 말까지 명단을 선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 미국 대사는 기본 합의 뒤 “초안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처벌 없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고 실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고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의 의도대로 실질적인 추가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볼튼은 AP통신에서 “결의안은 행동(action)이지만 의장성명은 의견(opinion)일 뿐”이라며 이번 의장성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주 내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