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영향은

신도시 2곳 추가 조성… 물량공세로 약세 우려
검단·세교 접근성 떨어져 수도권 수요 흡수 낮아
중대형 대출 규제 여전… 양극화 현상 지속될듯


정부가 8ㆍ21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추가 지정하고 전매제한 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집값 불안 야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물량공세로 집값 하락 우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이미 공급과잉 및 미분양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 일대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오산세교신도시는 화성 동탄신도시 남측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오는 2012~2013년 이후에는 이 일대에 동탄1ㆍ2신도시 40만명, 오산세교신도시 10만명을 각각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될 예정이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송파(12만명)-판교(8만명)-광교(8만명) 등 대규모 수도권 남부 신도시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이번 확대지정에 따라 총 수용인구가 23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신도시 인근에 김포한강신도시(15만명)와 인천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도 49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어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인천 지역 전체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이들 신도시의 성패가 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두 신도시 모두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될 5년여 후에는 공급물량 과잉에 따른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2만여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 모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도권의 기존 미분양 해소는 외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물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서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쏠림현상’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각종 세부담 및 대출규제로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인기지역 중소형 물량의 경우 뜨거운 청약경쟁률이 예상되지만 6억원 초과 중대형 물량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출규제 및 각종 세부담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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