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기업 12억불/7개 지자체 8억5천만불/상반기분올 상반기 외화차입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국이동통신 현대전자 등 32개기업 및 부산 대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0억5천만달러의 외화차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국내통화증발 압력 때문에 지난 87년이후 허용되지 않았던 현금차관(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사용 가능)이 지자체용(한도 5억달러)과 국산시설재구입용(9억8천만달러) 등으로 총 14억달러 정도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올 상반기중 외화차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액은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차입 9억8천만달러(24개기업), 외국산시설재도입용 외화차입 2억2천만달러(8개기업), 지자체 사회간접자본(SOC)용 외화차입 8억5천만달러(7개 지자체) 등 모두 20억5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원은 시설재의 경우 신청요건(국산시설재의 경우 시설투자의 50%이상 사용, 외산의 경우 첨단제품등)을 만족하면 오는 28일까지 전액 허용할 방침이며 지자체의 경우 내무부와 사업타당성 재정건전성 등을 협의해 다음달 15일까지 차입예정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허용키로한 용도별 한도액은 대기업의 첨단시설재도입용 5억달러, 국산시설재구입용 10억달러, 지자체 SOC용 5억달러(연간) 등이다.
한편 재경원은 올 하반기 국내외 시설재도입용 외화도입신청을 오는 5월30일까지 산업은행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연간 차입한도(국산시설재 20억달러, 외산시설재 10억달러)에서 이번 상반기 차입 확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