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실제비중 0.1%도 안돼

국제적으로 인정안되는 수력·폐기물 제외땐 지난해 0.098% 그쳐


우리나라의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이 실제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밝힌 지난해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은 공식적으로 1차에너지(다른 에너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산되는 기초 에너지) 가운데 2.3%다. 그러나 최근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05년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실행계획’을 본지가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은 1차 에너지 가운데 0.098%에 그쳤다. 정부 발표치가 이처럼 실제 신ㆍ재생에너지 비중과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신ㆍ재생 에너지의 범위에 ‘수력’과 ‘폐기물’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른 것.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현재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지열 ▦수력 ▦폐기물 등 크게 7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수력과 폐기물이 우리나라 신ㆍ재생에너지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론 폐기물 소각을 통한 보일러 가동, 폐유재생 등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전체의 72.4%, 댐 건설을 통해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 등 수력이 23.3%다. 따라서 수력과 폐기물을 빼면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0.098%에 머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 조차 “수력과 폐기물을 신ㆍ재생 에너지로 볼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두 가지를 빼면 신ㆍ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 할 정도다. 반면 정부가 이 달 초 ‘수소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밝힌 수소에너지와 관계된 연료전지는 전무한 상태며 태양열 및 태양광은 지난해 3만4,000TOE(석유환산톤), 풍력은 1만2,000TOE, 지열은 1,000TOE의 에너지를 생산, 폐기물(362만TOE)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서 “고유가시대와 기후변화협약 등을 앞두고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 및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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