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행정법원 사무적이고 불친절"

행정법원 설문조사
"친절" 응답 20%뿐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친절 민원 접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공무원들도 행정법원의 불친절에 상당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이 자체 조사한 '2009년도 소송수행자 간담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송수행자 중 응답자 63명중 80% 가량이 법원은 "사무적이다"(33명), "법원 직원들이 무관심하다"(10명), "불친절하다"(7명) 순으로 답했다. 반면 법원이 친절하다는 응답은 20% 가량인 13명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업무로 행정법원을 찾는 해당 공무원 80%가 "행정법원은 사무적이고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공무원의 경우 사법부 공무원과는 심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서비스가 같은 공무원들에게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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