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책 모기지사에 구제금융

재할인대출 승인등…또 '대마불사' 논란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일요일인 13일(현지시간)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겨냥해 전격 발표한 이번 조치로 달러가치가 오르고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요는 일단 진정될 조짐을 보였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모기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에 이어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FRB는 이날 성명을 통해 “FRB 이사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재할인 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6일 베어스턴스 붕괴 직후 FRB가 투자은행에도 재할인 창구를 개방한 ‘베어스턴스식 해법’을 답습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FRB를 통해 상업ㆍ투자은행처럼 2.25%의 재할인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대신 추가 부실을 막고 재무 및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FRB의 감독을 받게 된다.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도 별도성명을 통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FRB의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두 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을 현재 각각 22억5,000만달러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필요할 경우 18개월 동안 두 기관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마련한 주택법안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크레디트라인 증액과 주식매입 권한을 일명 ‘모기지 갈아타기’법안으로 불리는 3,000억달러 규모의 새 주택종합법안에 반영,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 의회는 재무부의 이 같은 긴급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미 금융당국이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 발생 이후 공휴일에 긴급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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