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 정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 내년 성장목표 3%로 낮춰내년 경제운용 방향… 李대통령 "상반기 힘든 시기될것"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해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주주들이 과도한 배당을 받아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유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ㆍ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부실화의 위험이 있으면 미리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이 가장 어렵고 그 중 상반기가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이 노사문화를 바꾸는, 이른바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현행 30%)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세제도 개편해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증자와 함께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경우 기관 통합ㆍ기능조정ㆍ민영화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외화유동성도 적기에 공급하며 외국환평형기금도 내년까지 20조6,000억원으로 확충,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조선업 등 수출업체를 위해 보증ㆍ보험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도 확대해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를 긴급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정 간 사회협약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와 환경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공식 목표를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은 3% 내외로 내려 잡았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민간소비는 1% 내외,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은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기사 ◀◀◀ ▶ 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 창출에 맞춰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